국방비 8.2% 늘어 사상 첫 73조 돌파… 핵잠수함 예산도 1000억원 처음 반영
[2027년 예산안]
KF-21 예산 대폭 늘려 3.3조
하사 1호봉 월급 300만원으로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국방예산안은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33% 수준이다. 올해 GDP 대비 국방예산 비율(2.28%)보다 다소 늘어난 것. 국방비의 대폭적 증액은 현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등 자주국방 추진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는 동맹의 방위 부담 증대를 요구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 늦어도 2035년까지 한국의 국방비를 GDP 대비 3.5%까지 늘리기로 공감한 바 있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핵심전력 도입 예산은 21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18조6000억 원)보다 2조7000억 원이 늘었다. 전작권 전환 후 한국군의 연합 지휘 능력 향상을 위한 군사정보 유통 체계의 신규 구축과 공지통신무전기 성능 개량 등이 포함됐다.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 예산도 1000억 원이 처음으로 반영됐다. 당초 핵잠 사업 첫해 예산으로 200억 원 정도가 거론됐지만 설계 등 초반 작업을 속도감 있게 진척시키기 위해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결정한 것. 군은 핵잠의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양산 예산은 올해 1조4000억 원에서 대폭 늘어난 3조3000억 원이 책정됐다.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해 중고도 정찰무인항공기와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관련 예산도 늘려서 전력화 시기를 1년가량 앞당기기로 했다.
군 간부 처우 개선 예산도 증액됐다. 하사 1호봉 보수를 월 300만 원으로 올리고, 단기복무 부사관 임관자 대상 장려금(1000만 원→1200만 원)도 인상하며, 이들에게 월 최대 30만 원을 3년간 지원하는 ‘매칭적금’이 신설된다. 군 복무기간 입은 상해를 보상하기 위한 병사 단체 상해보험도 새로 도입된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공항의 공군 제1전투비행단을 경북 예천, 충남 서산기지 등으로 임시 배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3169억 원이 반영됐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관련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 예산도 1000억 원이 처음으로 반영됐다. 당초 핵잠 사업 첫해 예산으로 200억 원 정도가 거론됐지만 설계 등 초반 작업을 속도감 있게 진척시키기 위해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결정한 것. 군은 핵잠의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양산 예산은 올해 1조4000억 원에서 대폭 늘어난 3조3000억 원이 책정됐다.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해 중고도 정찰무인항공기와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관련 예산도 늘려서 전력화 시기를 1년가량 앞당기기로 했다.
군 간부 처우 개선 예산도 증액됐다. 하사 1호봉 보수를 월 300만 원으로 올리고, 단기복무 부사관 임관자 대상 장려금(1000만 원→1200만 원)도 인상하며, 이들에게 월 최대 30만 원을 3년간 지원하는 ‘매칭적금’이 신설된다. 군 복무기간 입은 상해를 보상하기 위한 병사 단체 상해보험도 새로 도입된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공항의 공군 제1전투비행단을 경북 예천, 충남 서산기지 등으로 임시 배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3169억 원이 반영됐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관련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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